①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(재산세, 거래세 등) 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의 귀착 이라고 한다.
② 즉,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달라진다.
③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.
세금이 부과되면,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? 가 문제의 초점이다.
아래 그래프를 보면서 수요와 공급 중 무엇이 더 탄력적 / 비탄력적 인가에 따라서 부담 부분을 계산해 내야 한다.
해당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, 아래 기출 문제의 보기 1번과 2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헌데,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 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.
바로 아래 2개 키워드만 외우는 것.
수비 → 수 (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더 부담)
공비 → 공 (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부담)
이걸로 위 기출문제 보기 1번을 풀어보자.
'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' -> 공급이 비탄력적 이구나 -> 공비공, 즉 공급자가 더 부담하는구나
마찬가지 방법으로 보기 2번을 풀어보자.
'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' -> 수요가 비탄력적 이구나 -> 수비수, 즉 수요자가 더 부담하는구나
30회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이다. 보기 3번을 보자.
'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다' -> 공급이 비탄력적 이구나 -> 공비공, 즉 공급자가 더 부담하는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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